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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 = 마약류로 등록이 되어야 기소가 가능함

신종마약류를 등록하려면 보통 6개월정도 걸리는데 

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일주일에 1~2개씩 새로 만들어짐

그래서 유통주기가 짧은 신종마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현실상 힘듬

게다가 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로도 검출되지 않는 마약들이 많기에

마약신고로 잡혀가도 검출이 되지 않아 풀려나는 마약사범들이 많다고 함

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“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치료 비용의 70%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30%를 환자가 내는데, 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건강보험 급여화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면 마약중독자의 치료비 부담은 0원이 된다. 

내년부터 건강보험 + 정부예산으로

마약중독자들이 지불하는 치료비는 0원

그리고..

누군 못해서 안하나

치료는 해주는데 뭘 담보로 잡고 해줘야 할듯

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449/0000260007?sid=102

배우 이선균 씨의 소속사 측이 마약 의혹 연루 사실과 협박 피해 사실을 입장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.

이 씨를 둘러싼 마약 의혹과 관련 "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"고 밝힌 겁니다.

또 "사건 관련인에게서 지속적인 공갈·협박을 받아와 고소장을 제출했다"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.

배우 이선균 씨를 둘러싼 마약 의혹은 지난달 경찰이 인천항을 통해 유입된 마약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던 중 불거졌습니다.

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종업원이 이 씨와 수차례 연락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.

경찰은 일단 이 씨를 피의자가 아닌 내사자 신분으로 정하고 마약 투약 관련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경찰은 또 이 씨가 이 사건 관련자 A씨에게서 마약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3억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포착했습니다.

이 씨가 최근 A씨에 대해 공갈 협박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

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마약 수사와 관련 이 씨를 포함해 8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유명 기업의 손녀와 연예인 지망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총책이 조선족 ㅋㅋ 한국에 독을 풀고 있네